은행 비밀보호법 시행 유럽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공국이 12일 은행비밀 관련 법규를 완화함에 따라 고객 비밀주의 전통을 고수해온 스위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돈은 약 7조달러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은 은행비밀을 보호하는 법을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을 소개했다.

◇ 안도라 공국 = 안도라 정부는 12일 세금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은행비밀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은행비밀법을 완전히 폐기할 방침이다.

   안도라 정부는 앞서 2005년 OECD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 리히텐슈타인 = 리히텐슈타인도 12일 은행비밀법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금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할 방침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은행비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외국 정부당국에 더 많은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 스위스 = 스위스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탈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금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는 스위스 법에서 '탈세'(tax evasion)와 '세금 사기'(tax fraud)의 차이점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은행비밀을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전문가 위원회는 이르면 13일 이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 벨기에 = 벨기에는 2005년 유럽연합(EU)의 예금 지침에 따라 은행비밀을 유지하면서 외국 계좌 주인에 원천세를 징수하고 있다. 벨기에는 최근 외국 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용의를 보이고 있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원천과세를 내는 계좌에 대해 은행비밀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계좌 주인이 형사사건 수사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관련 계좌정보를 외국 당국에 제공한다.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의 은행비밀법은 은행기관 종사자가 돈세탁 사건을 제외하고 외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 산 마리노 = 산 마리노는 돈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 2003년 OECD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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