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기금 40조원 조성

금융위원회가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과 부동산 등을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해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을 꾀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발행 한도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키로 했다.

이를 금융위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 동의안을 다음 달 국회에 함께 제출하고 자산관리공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과 기금채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실화 되기 이전 금융기관에도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고 지원 대상은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모든 금융권역이 해당한다.

자금 지원은 금융회사가 금안기금을 신청하면 출자, 대출, 재무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금융위는 기금을 투입한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다.

금안기금 조성규모와 채무보증 동의안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지만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 수단에 의한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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