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 공적자금 투입..부실 차단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와 외신의 부정적 평가 또는 보도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을 주목적으로 한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0조 원으로 결정했다.

◇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등 전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책금융공사 내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은 정부 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돼 사실상 공적자금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8% 아래로 떨어져 부실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차로 12조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이미 총 20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 계획을 마련했지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펀드만으로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말 현재 18개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2.19%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하고 은행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우량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영권 간섭은 최소화"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시각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최근 일부 외신은 한국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등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국내 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경기침체 여파로 작년 6월 말 6.4%에서 내년 말 4.0%까지 떨어지고 4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본 확충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치는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보도나 평가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경기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곧바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의 방식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 관련 양해각서(MOU)를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상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본 투입인 만큼 경영권 간섭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40조원 구조조정기금 설치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나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은 총 40조 원 한도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외환위기 직후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 21조6천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작년 말 은행권 부실채권은 14조3천억 원으로 1998년 말 33조6천억 원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금융권 대출자산은 같은 기간 576조 원에서 1천629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기금 한도를 넉넉하게 잡았다고 정부측는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향후 경제전망, 금융기관의 부실발생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사례, 인수자산의 범위 등으로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한도개념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채권의 발행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 상황과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이중삼중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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