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안정기금 경영간섭 최소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정상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해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처럼 경영권 간섭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2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회사에 강제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2의 은행자본확충펀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도 사들인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은행들의 손실 발생 규모를 42조 원으로 추정했지만 구조조정기금 조성 규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구조조정기금이 얼마 필요할지는 향후 경제 전망, 금융권의 부실 발생 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 사례, 인수 자산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로 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