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일시 차단했다가 재개한지 사흘만인 13일 또 다시 통행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우리 측 인사들의 13일자 출입계획에 대한 동의 통보를 해오지 않음에 따라 오전 방북할 예정이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이 출경을 하지 못했고 귀환 예정자 275명도 발이 묶여 있다.
일단 이날 상황이 기술.행정적 절차 지연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남북 육로통행이 실시된 이후 그러한 사유로 입출경이 가장 오래 지연됐을 때가 1시간55분 늦춰졌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기존 출입업무 채널이던 군 통신선이 끊긴 뒤 남북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출입 계획 통보 및 허가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상황은 다분히 의도된 일일 공산이 크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오후 홍양호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지만 기다리라는 말 외에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흘만에 반복된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가 한반도 상황의 긴장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남 공세의 일환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억류가능성' 제기에 따른 남한내 및 국제 여론 악화 소지를 무릅쓰고 통행을 다시 차단한 것은 대미 협상 전략 측면에서 키리졸브 훈련 기간 한반도 정세의 긴장국면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개성공단과 공단 내 우리 국민을 긴장유지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자신들이 `평화적 우주이용'이라고 설명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4.4~8 사이)을 국제기구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 다시 출입을 통제한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많다.
현인택 통일장관이 12일 국회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 대해 `미사일 발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자, 발사 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경고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칙을 강조한 발언을 한 것이나 11일 KAL 858기 폭파범인 김현희씨가 부산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난 일, 10일 육로 통행 정상화 후 남에서 `북한이 한발 물러섰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 등을 빌미로 `몽니'를 부리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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