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보호무역주의도 안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4일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우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들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오후 런던 남쪽 서섹스 지역에 있는 사우스로지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출을 지원하며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는데 의견일치를 이뤘다"며 8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공식발표문 1항에서 수요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때 천명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 조항의 삽입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켰다.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와 함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비전형적인 정책 수단'까지 포함하는 통화 확장정책을 펴기로 했다.

   헤지펀드는 반드시 등록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각 국은 모든 신용평가기관이 등록을 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에도 합의했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국제기구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경기침체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공적인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금융시장 감독 강화가 급선무라는 유럽 국가들의 주장에 밀려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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