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장 회복 때까지 보호주의 배격"

재정부 "한국의 제안, 부실채권 정리 최선 실형모델 평가"

주요 20개국(G20)이 국제적인 공조 하에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세계경제 성장 회복과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정책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재정정책의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 필요사항을 평가하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아울러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의해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비전형적인 조치(unconventional policy instruments) 등 확장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이 사전 예방적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안정포럼(FSF)을 G-20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해 한국 등이 가입됐으며 헤지펀드의 등록 및 적절한 정보 공개, 신용평가기관의 등록 등 감독체제 마련과 보상체계에 대해 FSF가 실행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정책의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IMF가 각국의 구체적인 재정확대 노력에 대한 이행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 무역장벽 동결조치(Standstill)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과 금융 등의 모든 무역왜곡(trade-distortive)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역금융 지원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신흥국 지원 강화와 BIS비율의 탄력적 운용, 신흥국의 주요국제기구 참여문제, IMF 등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 필요성, 조기 쿼터 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성명서에 반영됐다.

윤장관은 또 금융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의 국제적 논의와 관련해 한국 외환위기 당시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정리해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재정부는 "정부 제안이 주요국들로부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최선의 실행모델(Best Practice)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손실분담, 가격평가(사후정산), 투명성, 국제공조 원칙 등이 재무장관 성명서의 부속서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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