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5조~6조 고용대책에 투입

 

   정부는 신규채용이 급감하고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시장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 등에 추가경정 예산 5조~6조원 투입을 추진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를 12조원 깎고 일자리와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성장잠재력 등에 지출을 18조원 늘리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르면 금주에 확정한다.

   이와 관련, 이미 추경 5조4천억원이 들어가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5조~6조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거쳐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창출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일자리 추경 규모는 실업대책을 포함할 경우 민생안정 대책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으로 바로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에는 이미 2조원 규모로 발표된 공공근로제도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애초 12만5천개가 목표였던 사회적 일자리를 추가로 3만개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산모.신생아 지원, 아이돌보미, 장애인 자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인원을 현행 2만5천명에서 더 늘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규모도 2천억원 가량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잡셰어링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 만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500억원의 6배인 3천여억원으로 늘리고,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1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는 애초 올해 3조3천200억원을 잡았지만 실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추경에서 1조원 정도를 추가 수혈할 방침이다.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시행에도 1조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50%를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직접적인 일자리 및 실업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4대강, 학교 및 병원 리모델링 등 미래대비 투자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간접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학교나 병원 등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 창출과 연동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수출보험기금 등에 모두 2조원이 넘는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과 수출보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자영업자를 돕는 방안도 포함된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