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천억에 산은 출자 검토
정부가 3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부양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R&D 예산 외에 추경예산에서 3000억원 가량(잠정)의 자금을 확보해 대규모 국책 R&D 사업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국산업은행의 출자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사업은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의 구체적 과제들로, 해당 사업에 총 2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발광 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했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 가운데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선박 자동접안 장치(모바일 하버) 등 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두 사업에 별도로 4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KAIST가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배터리 전용 전기자동차와 달리 최대 주행거리가 무제한이고 별도로 충전을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대상 과제들을 제출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추경이 이뤄지는 대로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성에 착수한 신성장동력펀드도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늘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종자돈인 정부 예산 600억원에 민간 투자를 포함, 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키로 예정했다.
하지만 이 펀드에 정부 출연금 1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조달하고 민간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인, 규모를 8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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