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지출..일자리 나누기가 핵심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고용대책이다.

18조원 상당의 지출 중 5조4천억원이 민생안정 긴급지원에 투입되며 남은 금액 중 5조~6조원이 고용대책에 할애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

고용대책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기업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사회서비스 및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을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 추경 지출 증가규모 18조원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30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사업별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세부 항목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조율 중이지만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 가운데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가 12조원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12조원이 쓰이게 된다. 결국 당초 예산보다 추경을 통해 지출이 늘어나는 규모는 18조원이다.

주요 지출항목은 크게 분류해서 5가지다.

정부가 애당초 발표했던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긴급지원,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등 3가지 외에 미래대비산업지원, 지방경제활성화 항목 등이 추가된다.

민생대책 긴급지원에는 5조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가 이미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의 추경을 해서 투입규모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배정 금액은 유지된다.

또 5조~6조원 가량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 지원에 쓰인다. 여기에는 민생대책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실업대책이 1조~2조원 가량 포함된다.

중소기업.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에는 4조원 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재정을 투입.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구조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녹색뉴딜, 교육뉴딜, 연구개발(R&D) 등 미래대비 사업 지원에는 2조원 안팎,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는 1조원 가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잡셰어링에 집중..무급휴업자까지 지원
정부가 추경에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바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다.

저소득층이야 어차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짐이지만 기존의 근로자 계층마저 무너질 경우 사회 시스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잡셰어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희망"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추경에 대폭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왔다.

고용 유지는 정부가 강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 500억원에서 3천여억원으로 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2천억원 가량으로 확대돼 총 5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돼 추경에 500억~1천억원이 별도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부가 휴업근로자 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실업자로 전락했더라도 수급 기간을 최대한 늘려 구직 기간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추경에서 적지 않은 안배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규모는 올해 3조3천200억원을 잡았지만 추경에서 1조원 정도 늘어나 4조원 중반 대까지 확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시행에 1조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은 지금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고용유지 등 일자리 나누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청년.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유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또한 중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은 크게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과 투자를 통해 창출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예산을 통해 창출하는 대표적인 일자리가 13일 발표된 희망프로젝트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장애인 자활 및 산모.신생아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 공급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12만5천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3만개 이상 늘려 잡을 방침이다.

투자를 통한 일자리는 4대강 및 학교.병원 리모델링 등 미래성장 부분과 연동돼 있다. 주로 건설 부문에서 투자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건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일반 건축보다는 인테리어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교나 병원 등은 어차피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 창출과 연동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에겐 중소기업에 대한 인턴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만5천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증현 장관은 6개월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미네소타주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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