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바탕 대규모 국책 R&D 추진

정부가 경기부양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국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전반 분야의 대대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하되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국책금융기관의 출자까지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R&D 예산 외에 추경예산에서 3천억원 가량(잠정)의 자금을 확보해 대규모 국책 R&D 사업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규모를 감안해 산업은행의 출자도 고려한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대상사업은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의 구체적 과제들로, 이들 사업에 모두 2천6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발광 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등 모두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가운데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선박 자동접안 장치) 등 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두 사업에 별도로 4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KAIST가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배터리 전용 전기자동차와 달리, 최대 주행거리가 무제한이고 별도로 충전을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다.

배터리는 보조 에너지원으로 최소한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 전용 전기차를 실용화하는데 걸림돌이었던 무게와 가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시범운영 필요성을 지적한 기술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내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대상 과제들을 제출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추경이 이뤄지는대로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확보되는 신성장동력 R&D 과제 외에 이미 조성에 착수한 신성장동력펀드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종자돈인 정부 예산 600억원에 민간 투자를 포함,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이 펀드에 추경을 통해 정부 출연금 1천억원을 추가로 넣고 민간 투자도 더 늘려 규모를 8천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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