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카드 수수료 상한제 협의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실시를 놓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1.5% ~1.8%인데 반해,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은 3.3%로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은 수수료가 높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백화점 쪽은 오히려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재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과 비교했을때도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상한선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업계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고, 이로 인해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과의 가맹점수수료 차이는 상당부분 좁혀졌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용카드업계는 2007년 11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1.5~4.5%에서 1.5~2.2%로,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1.5~4.5%에서 1.5~3.6%, 체크카드는 1.5~4.5%에서 1.5 ~ 2.5%로 인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4~3.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올해 2월에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2.0~2.2%로 인하했다.

다만, 수수료율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맹점별로 매출규모, 수익기여도, 프로세싱 비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수수료는 조달금리, 대손율, 일반관리비 등 원가를 감안한 적정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는 신용카드업계의 신용판매 부문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