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주의 배격...실효성 있나

G20재무장관회의 ‘원칙적 합의 수준’…구체적 방지책 ‘숙제’
국제사회 발언권 강화·무역의존도 높은 국가간 공동대응 ‘주문’

오는 4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호주의 배격, 자유무역 유지’ 등에 각국은 합의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도마에 올라있다.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놓고 국제적 협약이나 구체적인 제재룰을 각국이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각국은 경기부양과 실업문제 타개 등을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 타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를 비롯, 금융안정포럼(FSF) 등 국제회의에서 정부의 ‘보호무역철폐’ 발언권을 높여 나가는 한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별로 그룹을 결성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호주의 배제 원칙적 합의만 도출

지난 15일 끝난 G20 재무장관회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8개의 합의사항 중 첫 번째로 “모든 행태의 보호주의와 맞서 싸우고 자유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만족할만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보호주의를 배격할만한 실질적인 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보호주의를 철폐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호주의 배격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G20 금융정상회의 때도 보호주의 배제를 각국 정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곧바로 이 사항이 위반되기에 이르렀다.

정상회담 직후인 같은 달 15일 EU는 중국산 양초에 60%, 비합금철사에 50%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중국산 양초가 권역내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만을 품은 EU생산업자들의 제소로 시장조사를 마친 후 세금부과를 결정했다.

또 미국은 12살이하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중국 업자에 대해 제품 안전보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며증명서가 없는 상품에 대해 미국에서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경위와 상관없이 ‘보호주의’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보호주의 장벽…공동대응으로 풀어라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세계 각국이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시달려 경기부양 방식을 통해 자국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각국 정상이 차가운 이성으로 국제회의에서는 보호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의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부양의 여러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보호주의 양태가 나타날 것”이라며 “각국의 실업해소 정책 등은 자국실리를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추진,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간의 국제적 공조 등을 주문했다.

채 원장은 “정부가 G20 정상회의, FSF 등을 통해 보호주의 배격 인식을 자꾸 각국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럴수록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를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한국만 홀로 보호주의 배격을 주장하기보단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그룹을 구성해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FTA 추진을 확대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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