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4월국회 ‘뇌관’ 떠올라(재송)

野, 정부 세제개편안은 '제2의 부자감세' 

정부가 1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4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편안이 실수요자 파악 등에 대한 보완책 없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 "서민이 아닌 1% 귀족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또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만만치 않다.

◆상임위 상정 ‘불투명’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입법 발의 형식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로 법안 논의의 첫 단계인 상임위 상정조차 불투명해 지고 있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광재 의원은 16일 “당초 여야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대해 좀 더 시기를 두고 지켜본 뒤 여야 협의 하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될뿐더러 사전 조율도 전혀 없었던 정부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대표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을 ‘제2의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유사 이래 최고의 추경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재정은 파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은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불거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유세 등을 강화해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되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몽준 최고위원도 찬성하고 나서면서 법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여당 지도부가 두 쪽이 난 상태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성향을 같이 하는 자유선진당조차 ‘과거 부동산투기 정책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은 무엇

이처럼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안은 자칫 직권상정 등 파행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4월 국회 큰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경제위기 상황에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민주당 의원들도 인정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보완책을 내놓는다던지, 야당과 사전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힘든 실제 다주택보유자 여부 확인 등의 보완책이 없는 성급한 조치”라며 “이후부터 양당이 머리를 맞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신두식 전문위원도 “조세 형평성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파악 등 보완이 부족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으로의 전환 규제 완화, 장기보유 시 혜택 등 대안들이 없는 게 아쉽다”며 신중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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