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고용 늘린다..일자리에 6조원 투입할 듯

정부가 일자리문제에 추가경정예산 5조~6조 원을 투입해 고용을 늘릴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를 12조원 깎고 일자리와 민생안정, 중소, 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 성장잠재력 등에 지출을 18조원 늘리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30조원 안팎으로 준비 중인 추경에 일자리 관련 예산은 민생안정대책에 들어가는 5조4000억과 비슷한 수준이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산모·신생아 지원, 아이 돌보미, 장애인 자활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당초 계획보다 4만개 이상 추가로 늘어난 17만50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2조원 규모로 발표된 공공근로제도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대책에 투입되는 추경예산과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투입 예산대비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턴제 확대도 모색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인원을 현행 2만5000명에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잡셰어링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현재 500억 원의 6배인 3000여억 원으로 늘린다.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인 잡셰어링은 정부가 강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촉진장려금은 2000억 원 가량으로 확대돼 잡셰어링에만 총 5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1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노동부가 휴업근로자 6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자 폭증에 따라 애초 계획인 3조3200억 원에 1조원 정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시행에도 1조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50%를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고용문제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재정부, 국책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전망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고용사정도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연구위원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3∼-4%가 예상된다”며 “이를 전제하면 일자리는 연간 최대 5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로 일자리는 최대 3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성장률이 실제로 -3∼-4%로 악화된다면 일자리 감소는 40만개 이상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분석으로 정부가 내 놓은 20만개 보다 2배 많은 수치다.

한편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4대강, 학교 및 병원 리모델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에 2조원 이상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수출보험기금 등에 모두 2조원이 넘는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과 수출보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자영업자를 돕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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