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 길라잡이' 발간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해설집에는 전면 개정된 건축법 법령의 모든 조문에 대한 제도취지와 운용방법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과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 및 반복 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가 입체적으로 정리됐다.

이 해설집은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이번에 발간된 '건축행정 길라잡이'가 일선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령 집행 및 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건축사·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알차고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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