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퍼주기' 논란 속 은행 자구노력 미흡

정부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대규모의 신종 공적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용도를 감시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부가 막대한 돈을 퍼주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구조조정 작업은 물론 외화 조달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대출 및 채무 보증 확대를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 매입 등에 쓰인다.

두 기금은 현행법상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에 공평한 손실 부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외환위기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000억 원(재활용 자금 제외)보다 크지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총 20조원 가운데 1차로 12조원이 투입되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정부가 지원의 대가로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은행권이 안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만, 부실을 야기한 은행에 책임을 붇지 않으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은행권, 구조조정·외화조달에 미온적
 
이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은행들이 그간 무분별한 외형 확대 경쟁으로 야기한 부실에 대해서 자구 노력이나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수 차례 제시했지만 은행들은 건설·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퇴출 판정을 내린 기업에 대해 손실 부담과 해당 기업의 반발 등을 우려해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난 1월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대주건설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이 퇴출 작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대주건설은 용인 지역에서 시공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금융기관들도 강제적인 퇴출 절차를 진행했다가 대주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부실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외화조달에 있어 외환당국의 달러 공급에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기물 외화 조달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시장 조달 금리가 높은데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은에만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체 신용으로 낮은 금리의 해외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다른 은행들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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