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양도세 완화는 투기조장 정책” 일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시급하고 타당한 문제인지 4월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주택 공급물량이 달려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전반적으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정책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양도세 완화 방침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도 “그간 정책문제는 정책위에 다 일임하고 여태 국회 전체 지휘만 해왔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반대했었다”며 “정부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나 임대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전부 임대 소득자로 등록시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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