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폭탄’에 사분오열

정부 세제개편안 중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완화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급제동을 걸고 나서 4월 국회처리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제2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수뇌부인 홍 원내대표도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거듭되는 당정 엇박자에 여당 지도부 간 대화채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15일 발표한 양도세 완화 방침이 담긴 세제개편안은 당정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이미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부 보고를 들은 뒤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책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호통’을 내질렀다.

박희태 대표나 정책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당정 논의가 된 사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 실무를 담당한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도 정책위 주도로 실무 당정협의를 거치는 중이며 대표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된 사안”이라며 “홍 원내대표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알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당정이 협의를 거쳤지만 비공식적이었고 합의가 아닌 협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문제는 그간 정책위실에 맡기고 국회 전체를 지휘해 왔지만 이 문제만큼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오히려 세제개편안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적 반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와 관련 여야 논쟁이 아닌 여여 논쟁으로 접근, 사전에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를 차단한 적이 있다.

이에 이번 양도세 인하 문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분명한 점은 4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야당의원들도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종부세 때처럼 극단으로 치우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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