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신영철 사퇴 놓고 열띤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과 관련,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거취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판 관여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거취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거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 차원의 재판 개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박민식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 문제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념적, 정파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신 대법관은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배경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도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신 대법관은 본인과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하며 사법부도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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