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추경, 최대 29조원 규모”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최대 10조원까지 줄일 것”
일자리 창출, 동네경기 활성화 등 4개 분야 집중 투자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최대 29조 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확한 규모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알 수 있겠지만 대략 27~29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계속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말에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국채발행으로 하되 자금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규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며 “세수결손 부분 10~12조 원을 빼면 실제로는 15~17조 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잉여금이나 외평채 등을 끌어쓰는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에 따르면 현 재원 조달사정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추경 내역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동네경기 진작,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 동력 투자 등 크게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총 3조2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네경기 진작 사업에는 8천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초중고 학교환경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병영시설 개선 등이 실시된다.

또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1조5천억∼2조 원 수준의 보증 공급 규모를 확충키로 했다.

미래성장 동력 부문의 경우 R&D·IT투자확대, 하천정비·농업용수 개발 등 환경복원 사업에 투자하되 정확한 규모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이번 추경안 중 최소 3조 원 규모는 직접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겠으나 나머지 부문은 희망근로, 동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유지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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