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반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등의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여의도서 17일 개최했다.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부터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개선한 ‘경제복무제도’를 도입해 사회복무제도와 병행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정부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는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잉여자원을 중소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병역제도 개선 등의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2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지난해 12월 밝혔다.

김병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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