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해야"

권주안, 김현아박사 '주택시장 정상화'세미나서 주장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조속히 폐지돼야 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규제 완화 등 각종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실기한 측면이 강하고 전반적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또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을 재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에서 165㎡로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자 지원방안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자산가치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보증상품 운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이 외환위기 때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 현상은 비슷하지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닥쳐 그 때보다 잠재된 부실위험이 더 큰 상황"이라며 "서둘러 투기지역 등의 규제를 풀어 대응하지 않으면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들어 미분양 아파트는 사상 최대치로 늘었고,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100조원에 달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조치로 건설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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