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르면 5월 말 가서명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에서 오는 23~24일 양일간 열리는 8차 실무단 협상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5월 말 협정문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8차 협상에서 실무단 차원에서 협의를 마무리하면 양측 통상장관이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협정문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서명 이후에는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8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EU 통상장관회담이 다음달께 영국 런던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공산품 및 농산품의 관세철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및 서비스 관련 협의사항 등 주요 잔여쟁점 사항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관세환급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관세환급을 폐지하면 관세철폐 효과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고 국제무역기구(WTO)에서도 관세환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EU FTA에서 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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