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3구 지방세 탈루도 '1위'

서울에서 부자동네로 소문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을 보면 강남구 772억5300억원(5522건), 서초구가 593억2800억원(5719건)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금액기준으로는 강남구, 건수로는 서초구가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송파구 역시 추가 징수 규모가 1876건에 163억6300만원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3위에 올라 강남 3구가 나란히 상위 3자리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3117건으로, 전체 자치구 2만4985건의 52.5%를 차지했다. 또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은 1529억4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5900만원)의 45.7%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주민과 지역 법인들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적정 납부 여부를 정밀히 조사해 추가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남권의 추가징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큰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기업체가 많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고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 부과 건수는 △강남 47만4513건 △중구 15만4685건으로 최대 3배, 부과액은 △강남 8740억 △강북 1164억원으로 최대 7.5배 수준에 그쳤다.
 
또 강남권 3개 자치구의 취득·등록세 부과건수는 118만3835건으로 전체(592만8566건)의 20.0%, 액수는 9467억으로 전체(3조3437억원)의 28.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의 지방세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강남권의 심각한 지방세 탈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세 탈루를 뿌리뽑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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