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銀 "G20중 17개국이 보호주의"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17개국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지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수입물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침체하에서 이러한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전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의 이날 보고서는 미국이 멕시코 트럭의 미국내 물자수송을 금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멕시코가 90개 미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이런 사태전개는 향후 수개월간 비등할 가능성이 있는 각국간 보복성 보호주의 조치를 예고하는 것으로 4월 2일 런던에서 예정된 G20의 위기대응을 위한 공조노력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호간 보복조치가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G20은 앞서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주재한 워싱턴 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무역장벽을 만들기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도자들은 무역이든 경기부양책이든 혹은 구제금융이든 기만적인 보호주의 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보호주의는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고립주의는 대공황과 같은 악순환을 불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G20 가운데 17개국이 다른 나라에 손실을 끼치는 47건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했다면서 수입관세 부과 등 명확한 보호주의 조치는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국제무역법의 테두리안에서 모호성으로 위장했으며 일부 국가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에콰도르는 6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올렸지만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부품, 섬유, TV, 장난감, 신발, 가죽제품 등에 대해 해외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면허제를 시행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을 쌓았다.

또 유럽연합(EU)은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발표했고 중국과 인도는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늘림으로써 수출제품 가격을 싸게 만드는 수법으로 외국과 불균형을 조장했다.

이들 보호주의 조치는 자동차, 트럭 등에서 시장왜곡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정부 보조금 규모는 모두 480억달러에 이른다. 이들 보조금으로 생산시설이 과잉상태에 놓이게 되고 자동차 업체들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현재의 국제무역규약은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인 보호주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명한 4천100억달러의 예산지출안에서 이런 보호주의 조치를 발견했다. 이 안은 멕시코 트럭들이 미국에서 제품운송을 금지함으로써 멕시코의 보복조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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