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발전 위해 규제완화 기조 지속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진과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자본시장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주범이 규제완화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은 경쟁을 통한 효율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규제가 여전히 심해 자율과 경쟁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건전성 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규제와 감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국내에 40개 이상의 금융관련법이 있는데 법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규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적으로 통합금융법을 제정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실시로 맞은 금융업 발전 기회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세칙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금융위기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파생상품 때문에 나온 만큼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행세칙의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김동철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커다란 기회를 맞았으나 다양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고 발전하려면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자본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중웅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원호 금감원 기업공시본부장,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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