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4조원대 은행권 자본수혈

 

정부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달 말에 1차로 은행권에 4조3000억 원의 자본수혈을 단행키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하나.우리.농협.수협 등 5개 은행이 다음 주에 펀드를 통한 자본확충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달 31일 펀드 자금이 실제 투입된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이 실시되며 매입조건은 최근 금리수준과 과거 발행금리, 펀드의 정책목표, 은행별 대외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이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금융위는 MOU 이행실적에 따라 우리.하나.신한.국민.경남.기업 등 6개 은행은 '우수군'으로, 외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농협.수협 등 8개 은행은 '일반군'으로 분류해 지원조건을 차등키로 했다.

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신용등급 차이를 감안해 0.3%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는 시중은행 우수군과 일반군이 각각 6.59%, 6.89%이며 지방은행 우수군과 일반군이 각각 6.89%, 7.19%다. 이번에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이면서 5년 이후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만기 5년인 후순위채 발행금리는 시중은행 우수군과 일반군이 각각 6.49%, 6.59%이며 지방은행 우수군과 일반군이 각각 6.79%, 6.89%다.

금융위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금리에 비해 우수군은 0.9%, 일반군은 0.6% 낮은 금리로 발행하며 후순위채는 우수군이 0.2%, 일반군은 0.1% 발행금리가 낮다고 설명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자본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점검결과 은행의 지원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번 인출 신청시 지원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펀드지원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금을 회수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 운영위원회는 외환은행이 요청한 자본확충펀드 배정한도 조정안을 심의해 기존 5천억 원에서 2천500억 원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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