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공적자금 범위 확대 법 발의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21일 공적자금 범위 확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6개로 명시된 공적자금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지난해 폐지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재설치해 민간전문가가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4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과 함께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들 기금은 실질적인 공적자금임에도 법에는 공적자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할 방법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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