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마이너스 경제 급반전시킬까

세계경제 악화로 실현 가능성 ‘의문’

정부가 30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떤 효과를 얻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의 플러스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하향조정하면서 이런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추경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할 경우 산술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2%를 예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0%, 또는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하면 8조~10조원,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책에 집중하면 8조~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추경 중 10조~12조원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고 15조~17조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24일 추경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 가능성을 공식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IMF가 20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5~-1.0%로 하향조정해버렸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1월에 세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0.5%로 1.7%포인트 낮추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2%에서 -4%로 6%포인트나 깎아버렸다. 세계 성장률 1%포인트가 내려갈 때 한국 성장률은 3.5%포인트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앞으로 한국의 성장률은 -7.5%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장률을 2%포인트 높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플러스 전환을 위해 노력해보자'로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정부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플러스 전환을 노린 듯하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으로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는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8만개다.

다만 이로써 올해 일자리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공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옮길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취업률 통계에 새로 잡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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