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추경 29조' 24일 발표

정부가 성장률 2%포인트 제고와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은 최대 29조원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4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23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추경 예산 중 11조 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세수 감액분이다.

세출 증액은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16조~1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대책에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 원,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3000억 원, 실업급여 확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1조9000억 원 안팎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에도 2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은행 증자 자금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재원으로 23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00억 원을 각각 출연해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공급을 2조 원 늘린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폭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도 5000억 원을 지원한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확대에 3000억 원,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4200억 원, 근로복지기금 투입 자금 4700억 원 등이 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2000억 원, 4대강 살리기에도 4000억 원이 배정된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분야에 초중고교 시설 개선과 노후 국립대 리모델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핸 보증기관 추가 출연과 농어업인 자금 지원 등에 3조500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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