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험업계, 개인질병 공개 갈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가입자들에 발송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 보험업계가 개인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건보는 보험업계가 직접적으로 개인 질병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차 질병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결국 이 정보가 보험업계로 흘러들어 이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보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개할 경우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고 개인 사생활 보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는 민영 의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민영 의보의 경우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어 단순 노무자, 택배, 건설잡부 등 육체노동자나 운동선수 등은 가입이 어렵고 정신장애나 선천성 기형, 제왕절개수술, 요실금, 치질 등의 경우 건보는 보험금을 주지만 일부 민영 의보 상품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건보는 민영 의보 가입시 실제 혜택받는 금액 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

건보 관계자는 "민영 의보를 바로 알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민영의보가 확대되면 향후 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건강보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민영의보에 가입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건보의 민영 의보의 문제점을 제기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건보공단이 민영 의보는 문제가 많아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건보가 민영 의보를 폄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나라 민영 의보의 보험금 지급률이 60% 정도로 미국(80%)에 비해 매우 낮다는 건보의 주장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들은 미국은 공보험 체계가 없어 직접 비교는 불합리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급률이 85.9%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이 자칫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를 인용, 오히려 민영 의보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적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민영의보는 건보와는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이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건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민영 의보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와 보험업계간의 갈등은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서 민영 의보 보장범위 축소를 추진하면서 본격 시작됐으며 이후 금융위에서 건보의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면서 대립이 심화됐다.

김유경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