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에 캠코도 참여

 

은행권 주도로 설립되는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민간 배드뱅크(Bad bank)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참여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3일 "은행들이 출자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국내 유일의 배드뱅크로 정부 출자기관인 캠코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 출범하는 민간 배드뱅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캠코도 주요 시중은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금을 출자해 민간 주도의 부실채권 매입 업무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가격산정위원회를 설립해 배드뱅크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가격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민간 배드뱅크가 채권가액의 50%에 살 수 있는 은행 부실채권을 70%를 주고 비싸게 사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자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캠코 또는 구조조정기금에 부실채권을 헐값 매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 배드뱅크가 출자자인 은행의 자산을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배드뱅크와 은행이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산정위원회가 거래 가격을 사전 심사하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공개 입찰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정부의 추가 출자가 이뤄질 캠코와 은행 주도로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 총 40조 원 한도로 5월에 출범하는 구조조정기금이 그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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