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 공사채 발행의 계절?

한전 2조2400억, 가스공 1조700억 공사채 발행 완료
정부의 요금인상 계획 없어 추가 발행 가능성 대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공사채발행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한전의 순손실액은 1조원에 육박하고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전과 가스공사는 추경을 통해 손실 보조금으로 약 1조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게다가 유지보수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출 탓에 주머니 사정은 점점 궁색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외에 이렇다 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것이다. 

◆ 한전-가스공, ‘추경 덕’ 보기도 힘들고...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7조2500억원의 올해 공사채 발행계획 중 2조2400억원을 이미 발행했다.

한전은 올해만 1조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환율상승국면이 주요인이었다. 업계에서는 통상 환율이 10원 오르면 한전이 1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선을 위협하기까지 해 한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과 경영상황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한전의 추가적 대규모 공사채발행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한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는 올해 공사채 발행계획 2조원 중 1조700억원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채1분기를 넘기기도 전 계획의 절반이상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000억원을 넘나들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한 정부의 조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의 이번 ‘슈퍼추경’에서 이들 공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은 사실상 빠졌다. 지난해 9월 추경에서는 정부가 이들 공사들에 1조원 규모의 보조금지원을 해줬다.

물가불안 등 요인으로 인해 요금인상을 못한 이들 공사들을 ‘특별’ 지원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더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향후 투자·운영·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인상만이 경영난타개와 재정흑자전환의 고리역할을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무한정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없거니와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탓이다.

실제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2월 초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으나 입찰이 유찰됐다. 시장수요가 적었기 때문으로, 공사채발행시장이 불안정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 “전기, 가스요금 인상해야...”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예산편성을 감안한 당초 계획된 대로 공사채발행을 추진 중”이라며 “자금 수요에 따라 나눠서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비 등의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공사채발행 액수가 많다”며 “계획 상 내달까지 1조원 정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현금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그 규모는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공사에서 쓸 돈이 필요해 이를 조달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무한정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간 자금 집행계획에 맞춰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미수금을 보전받기 보다는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