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방적 조직축소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은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행안부가 지난 20일 조직개편안을 전달하면서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안경환 인권위원장과 상임 및 비상임 인권위원 등 8명이 참여한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전하면서 이를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추진을 '심각한 독립성 훼손'으로 규정, "조직 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행안부가 제시한 개편안과 관련,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분석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며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놓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안부의 안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조사, 정책, 교육홍보 등 국가인권기구의 3대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업무 공백과 견제 기능 중단이 우려되며 인권의식 향상 도모 통로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직축소는 한국이 국제인권분야에서 쌓은 성과를 일거에 허무는 것"이라며 "조직축소 강행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권위는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안경환 인권위원장과 한승수 국무총리, 이달곤 행안부장관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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