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슈퍼추경' 힘겨루기 착수

정치권이 23일 '슈퍼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본격화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날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선제.집중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추경을 29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사실상 확정한 반면 야권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나쁜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제동을 걸겠다는 태세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특히 1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의 충당 여부에 따른 추경 규모를 비롯해 감세법안 처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추경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4.29 재보선과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규제완화.감세 법안과 맞물릴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수결손 충당.감세 =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1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 충당에 대한 여야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차피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성린 제3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인건비를 비롯해 경상경비를 10% 줄이자고 하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번에 세수결손을 충당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공부분의 경상경비 절감과 감세 철회를 통해 세수결손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 10% 절약을 통해 3조∼4조원,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연기로 5조∼6조원 가량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종부세완화 등 `특권층 감세'를 철회해 10조원 가량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및 양도세 인하 등 각종 감세안은 기업 경쟁력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서 이번 추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이후에 다가올 기회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천500억원에 불과해 민주당이 SOC 예산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군다나 SOC 사업 자체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작지 않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SOC 사업 대신 소방, 경찰, 교사 인력 충원 등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26조4천억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자유선진당 역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다. 대신 사회안전망 보강과 지방경제 살리기, 성장동력 확보에 5조원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의 추경안은 나라 빚을 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것이고, 단기적 일자리, 비정규직 만들기에 국한해 국가재정만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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