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추경 통해 1.5%p 성장률 제고, 일자리 55만개 창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을 발표하면서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안정, 일자리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라면서 “다만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의 증가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38.5%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세출증액 17조7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 원을 합한 28조9000억 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에 4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생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20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도 40만 명이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1000세대에 임대보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80만 명이 학자금 부담을 경감 받는다.

고용유지와 취업지회 확대에도 3조5000억 원이 투입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40만개의 공익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윤 장관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확보되고 침체된 우리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고용부분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수출 기업 및 자영업자에도 4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은 12조9000억 원이 늘어나고 정책자금도 1조5000억 원이 확대된다.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등에 2500억 원도 추가 출자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방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를 인수하고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 원을 투입한다. 지역신보 등에 57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지역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2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윤 장관은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현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내고자 하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온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장관은 횡령사건이 생기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지전달체계와 관련 “추경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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