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차관 "슈퍼추경, '슈퍼영향' 기대"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8조9000억 원 규모의 ‘슈퍼추경’에 대해 “어떤 사람을 보고 살이 쪘느냐 날씬하냐는 것은 주관적인 것처럼 슈퍼추경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국내 영향력은 슈퍼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출확대 영향도 있지만 세입보전도 세출확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입이 줄면 뭔가 줄여야 하지만 줄이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등 감세와 관련,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감세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감세는 국가 경쟁력 차원도 있다”며 “우리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지 못한 다른 나라도 감세하며 이 때문에 11조 원의 세수결손보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시스템과 점검시스템이 있다”며 “재정부는 예산관리를 과 단위로 더블 체크하는 실명제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거듭된 확인을 통해 재정집행의 병목현상을 막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공무원이 잘 하는지 거듭 확인,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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