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바탕 3천억 규모 국책 R&D 추진

 

정부가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바탕으로 올해 3천억원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9년 추경으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으로 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프로젝트는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R&D 수요를 토대로 각각 발굴한 단기 실용화 과제와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로 구성된다.

고급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및 원천기술 R&D 위주로 수요를 발굴한 교과부 주관의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들에는 총 1천100억원을 배정했다.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100억원(원자력연구원), 온라인 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250억원, 모바일 하버(선박 자동접안 장치) 250억원(이상 KAIST) 등이 출연된다.

지경부 주관의 단기 실용화 과제에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 상용화 및 후속 민간 설비투자 유발 가능성 위주로 선정해 총 1천900억원을 배정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그린카, 바이오 의약품, 조류력 발전시스템, 지능형 감시로봇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과부와 지경부의 공동사업이지만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두 부처가 따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는 추경으로 진행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R&D 지원과 동시에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융자나 민관합동 7천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내 2조6천억원의 신규 설비투자가이 이뤄지고, 2010년에는 2천2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 프로젝트는 현 경기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교과부와 우리는 4월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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