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잠정 합의 도달

관세환급, 원산지 등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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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혜민 한국 측 수석대표와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EU FTA 8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무단 차원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들이 남아 있어 최종 타결은 내달 2일 개최될 예정인 한ㆍEU 통상장관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수석대표와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3~24일 양일간 진행된 8차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산품 관세에 대해 양측은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한해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잔여 쟁점인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 내용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세로 대표 역시 "현재 협상이 많이 진척된 상황이지만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타결을 100%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사항을 통상장관에게 보고한 뒤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한ㆍEU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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