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치료 전문의료기관 지정제 도입

정부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는 등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이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언제든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두기로 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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