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특전사'에 발목 잡히나?

"특전사 등 이전 반대" vs "정상적으로 추진"

위례(송파)신도시 건설이 암초를 만나면서 향후 사업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방부가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토지보상까지 일부 이뤄진 위례(송파)신도시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4일 대변인 브링핑을 통해 "송파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나올 수 있는 군사적 관점에서의 우려에 대해 각종 회의나 실무자 의견 교환을 통해 관계 부처에 몇 차례 전달했다"며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전사의 경우 임무 특성상 이동거리나 시간이 짧아야 하고, 그래서 항공 이동이 빠른 서울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유사시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남성대골프장도 유사시 비상활주로 역할을 통해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하지만 송파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은 예정대로 이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위례(송파)신도시는 678만8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4만6000가구를 공급해 강남을 대체하는 서울 동남권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 요구대로 남성대 골프장 부지(92만5624㎡)가 제외될 경우 주택 공급물량 축소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군 시설 이전 계획 변경 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일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군부대이전을 포함하여 관련사업을 추진중이라며 군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은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지만 특전사와 남성대골프장 이전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관련부처간의 엇박자 정책이 계속될 경우 위례(송파)신도시 건설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05년 8.15대책을 통해 처음 발표된 위례(송파)신도시는 올 9월 첫 분양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의견 제출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정에서 또 한 번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10월 쯤이나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올 초부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들어간 상태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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