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제도 대폭 개선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더 이상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IMF로부터 손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새로운 단기외화 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된다.

IMF는 24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적 위험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이 IMF 대출금을 엄격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대체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CL은 위기의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신용라인으로, IMF가 경제의 기초체질과 정책의 건전성, 정책이행 실적에 대해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린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도입된 SLF는 지금까지 전혀 이용실적이 없었다.

IMF의 달러통화스와프라고도 할 수 있는 SLF는 한국과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가들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 개설됐지만, 이들 국가에서 구제금융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대출창구에 아예 접근하려고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IMF는 FCL에 대해서는 SLF와는 달리 대출기간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와 인출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회원국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FCL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IMF 지원재원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빌릴 수 있게 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없앴고 대출 기간도 최초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년 3개월에서 5년까지 상환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SLF의 경우 대출기간과 한도가 1년 동안 IMF 분담금의 500% 안의 범위에서 3개월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번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IMF는 이같은 대출지원 확대를 위해 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출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회원국들이 자금을 빌려야 할 때 IMF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출재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금융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3천500억달러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이 1천억달러를 제공했고, 유럽연합(EU)도 750억유로(미화 약 1천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IMF는 또 새로운 대출창구가 회원국들에게 외면받는 사태를 막기위해 위해 최종 대출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기로 함으로써 대출신청국가가 오히려 외환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돼 더 큰 경제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IMF는 이번 제도 개선과정에서 IMF가 그동안 핵심적인 목표와 관계없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붙였다는 종전의 비판을 고려해 대출심사도 사전에 정한 자격요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로 했다며 이것이 FCL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러한 제도개혁은 IMF가 이번과 같은 국제위기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을 지원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출에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 것은 회원국들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유지 가능한 성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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