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가이트너, "금융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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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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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G사태…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정리 권한' 요구

방만한 자산 운용으로 금융위기를 고조시킨 AIG 사태가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보험사와 증권사, 헤지펀드 등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AIG 사태에서처럼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화한 은행을 인수해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AIG와 같은 보험사나 헤지펀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부실화했을 때도 정부가 개입해 해당 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버냉키 의장도 "AIG 사태는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새로운 해결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과 버냉키 의장은 AIG가 구제금융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데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버냉키 의장은 한 때 법적 소송도 강구했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AIG의 붕괴를 초래한 금융상품 부문 직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보너스 지급을 막기 위해 법적 소송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FRB 법무팀이 반대해 소송은 무산됐다. 

가이트너 장관도 "AIG 보너스 파문에 대해 미국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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