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사업에 추경 3361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IT.소프트웨어(SW) 관련 분야 22개 사업에 336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체 추경예산(28조 9000억 원)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이 IT 분야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적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부처는 25일 "민간투자를 유도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와 미래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IT.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녹색성장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분야에 초점을 맞춘 'IT.소프트웨어 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22개 사업에 33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부처별로는 지경부가 17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행안부 555억 원, 조달청 262억 원, 국토해양부 230억 원, 교과부 200억 원, 방통위 150억 원 순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SW융합서비스 활성화, 대. 중소기업 상생 IT 혁신, 로봇 산업 원천기술개발, 청정제조기반 산업 원천기술개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정부 지원 등이 있다.

또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인터넷망 고도화를 비롯, 국가 공공물자 관리 및 자원 재활용, u-헬스 기반 원격진료·건강관리시스템, 인터넷 중소기업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연내 모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등 앞으로 추진될 국책사업에 IT.SW 관련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조기 평가를 통해 성과가 좋은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T분야의 정부 예산안은 애초 각 부처가 제출한 1조 2000억 원에 비해 3분의 1수준인데다 이미 발표된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정도여서 정부 스스로 미래성장엔진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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