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

부자감세 시행연기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은 25일 정부의 29조 원 규모 슈퍼추경 편성안과 관련, “정부지출 절감, 부자감세 시행연기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상 최악의(재정적자 최대) 추경을 자초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슈퍼추경으로 재정적자는 51조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1배 급증했고,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나 늘었다”며 “청와대 운영경비, 정부고위직 인건비 등 고통분담 차원의 세출 삭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적자국채 발행규모 축소해 분식하는 ‘국가채무 돌려막기’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등 긴급실업구제를 위한 필수기금을 동원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조9천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단기인턴 위주 일자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양과 질을 결합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비중이 매우 낮고 재원투입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도산위기에 처한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지원 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식경제부 R&D 자금과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GM대우, 쌍용차 등 위기에 처한 자동차기업에 6500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우 의원은 ▲4대강살리기 SOC예산의 공공·건축 SOC로의 투자전환 ▲국회 차원의 ‘예산집행점검기구’ 구성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추가대책 등을 제안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