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의 계기가 되어야(칼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안민석

경제대란, 민생대란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실업자의 급등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으며, 더 이상 못살겠다는 서민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경제살리기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기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고, 어제(24일) 28조 9000억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IMF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력에 박수치며 환영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진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적어도 무리한 부자 감세와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에 따른 추경 편성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 살리기 예산이 되어야한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대학등록금에 지원되어야 한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대학을 오래 다니는 장(長)학생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심지어 청년 실업의 증가, 대졸 초임을 삭감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대학생들은 고액 등록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슈퍼 추경안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절감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7%를 상회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고작 0.3-0.8%로 낮추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생색내기 대책일 뿐이다.

정부가 추경을 발표한 그 시간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청년실업의 증가와 대졸 초임 삭감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고액 등록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반값 등록금 약속을 이행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실시 등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실현할 만큼 등록금 지원액 대폭 확대하고, 최소한 장학금 최대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실시, 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소득 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대출? 근로장학금을 확충 등에 6,110억을 요구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위?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아우성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서민 살리기’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이번 추경이 ‘한반도대운하’가 아닌 ‘등록금’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주(主)가 되는 추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