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주의에 족쇄 채운다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를 막는 데 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개방된 무역을 하지 않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아건다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등 신흥경제국처럼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G20의 트로이카(전.현.후임 의장) 국가인 한국으로선 이번 정상 회의에서 신흥경제국을 대표해 보호무역주의에 족쇄를 채우는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신규 무역장벽 막는 강제조치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G20 정상들이 공동선언문 형태로 발표할 보호무역주의 저지 방안은 기존의 선언적 내용에 강제성을 띤 실행계획(Action Plan)이 추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3월에 폐막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역시 성명서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력한 선언적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행을 점검하는 장치가 없고 이에 대한 처벌장치도 없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G20은 지난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주재한 워싱턴 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은행은 G20 중 17개국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맞아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한 물동량 감소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신규 무역장벽 설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보호무역 장벽에 대한 저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이름을 거명해 망신을 줌(Naming and Blaming)으로써 처벌을 주는 방식이다.

저지 대상이 되는 보호무역의 범위도 기존에 WTO가 제시한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금융 부분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 세계 경기 회복위해 재정 지출 확대 주창
G20 재무장관들은 재정 정책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재정정책의 조치 내용을 평가한다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 수요와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자는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재정 적자를 최소화한다는 'EU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계금융체제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규제가 경기부양보다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결국 주요국들이 동시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 수요를 창출하는 게 해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GDP의 몇 %를 투입한다고 규정해야 강제력이 있어 이를 관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안정은 규제 강화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요 금융기구와 시장,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는 등록 후 펀드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정 문제도 한국엔 초미의 관심사다.

G20 장관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해 호황기 때는 높게 하고 불황기 때는 낮게 가져가 대출의 여력이 생기게 하자는데 원칙적인 의견 일치를 이뤘으며, 이번 정상 회의를 통해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 호황기에 BIS 비율을 12%로 올려 완충 자본을 더 축적하게 하고 침체기에는 8%를 적용해 축적된 자본을 쓰는 방식이다.

◇ 한.EU FTA 타결로 보호주의에 경고
이번 G20 정상회담과는 별도지만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한.EU 통상장관회담에도 G20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은 1년 10개월간 진행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최종 핵심쟁점인 관세환급, 원산지 문제 등에 합의할 경우 한.EU FTA 공식 타결을 선언하게 된다.

당초 8차 협상에서 끝날 것으로 기대됐던 한.EU FTA 협상이 통상장관회담으로 이어진 것은 관세환급, 원산지 등 일부 쟁점은 협상단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와 EU가 G20 정상들이 모이는 런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요 통상국가인 EU와 한국이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이후 가장 앞장서서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대내외에 밝혀왔으며, 실제 한.EU FTA가 내달 타결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G20 정상회담 기간 한.미 정상간 만남이 예상되므로 한.EU FTA 타결을 이용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미측에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겠지만 함께 협력하자는 말은 오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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