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정원초과 인력 단계감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원 초과 인원은 현 경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정원 감축안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정원 초과 인력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등의 형태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라는 기준을 공기업들에 제시했다.

이는 공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정원을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일단 올해 내로 정원 감축안은 확정시켜야 공기업 선진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대신 고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강제 퇴직 등으로 올해 안에 정원 감축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2012년까지 공기업의 형편에 맞게 조절하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인원의 단계적 감축을 일시 감축으로 바뀐 게 아니다"면서 "정부 입장은 정원을 이번에 줄이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정원 초과 인력은 올해 안에 모두 해고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3~4년에 걸쳐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부 공기업이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해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2012년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의 잡셰어링 정책에 의해 대규모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인 정원 감축안을 제출하는 데 주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정원 감축안을 올해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69개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 15만 명 중 1만9천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정원 감축 계획, 대졸 초임 삭감 등을 점검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공기업에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임금 삭감, 인턴 채용 등 잡셰어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정원 감축안 마련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잡셰어링을 외치고 있으며 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공기업 정원을 무리하게 줄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일단 감축 인원을 정해 놓게 되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자연 감소만으로는 어려워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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