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중은행들 구조조정 ‘철퇴’ 가하나

정부와 여당이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내리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영업수지를 맞추기 위해 실질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한 목소리로 “은행 스스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례적 경고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로 반 년 사이에 60% 이상 내려갔으나 중소기업 대출금리나 가계대출 금리 등은 ‘창구금리’는 1.5% 떨어지는 데 불과했다. 서민들이 크게 하락된 금리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
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26일 “이 부분 같은 경우 시장에 맡길 문제나 그동안 은행에 대한 수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당정 차원의 은행권 구조조정 실현도 가능한 얘기일 것”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4일 높은 고대출금리와 관련,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등의 지나친 인건비를 비판했다. 또 이 부분은 경영평가 때 감안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양해각서(MOU) 등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이튿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자구책 마련을 거듭 요구, 간접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실제로 임 의장은 불과 한 달 전 “정부의 외화차입보증, 금리인하 등 측면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중기대출도 제한됐다”며 “은행이 대졸 초임임금 동결삭감과 체질개선 등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종이 있을 것”이라고 못 박었었다.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상무는 “은행들도 경영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며 “자구노력은 물론 무조건적인 퇴출이 아닌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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